대법원 재판정

'잠꼬대 남편' 이혼이색판결 내린 김영혜판사

▶1959년 인천출생 ▶78년 인천 신명여고 졸업 ▶82년 고려대 법대 졸업 ▶85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88년 판사 임관(수원지법) ▶90년

선거법 공소시효 벗어나지 못한채 기소된 의원들 반응

선거법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못한채 기소돼 재판정에 서야 할 의원은 모두 10명.재판결과에 의원직 상실 여부가 걸린 이들은무죄입증을 위한 재판준비,소속정당과의 공조등에 안간힘을 쓰면

사법부 “축재” 수습 곤혹/투기의혹 법관 사퇴거부땐 대책없어

◎헌법에 신분보장 명문화로 손못대 공직자 재산공개이후 정부 각 부처가 자체감찰을 통해 의혹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유도하는 등 발빠른 수습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

공직자재산공개 사법부 축재 수습 곤혹

공직자 재산공개이후 정부 각 부처가 자체감찰을 통해 의혹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유도하는등 발빠른 수습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재산

법정증언 번복시킨 수사부당

◎대법판결/“재판정밖에서 증인추궁은 신빙성 희박”/원심서 유죄받은 사건 파기환송 형사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해 받아낸 번복진술은 유죄판결의 증거가

「강국논리」 속보인 미대법/문창극 워싱턴특파원(취재일기)

미 대법원이 미국법을 위반한 범인을 세계 아무 곳에서나 납치,미국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려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985년 미 마약단속정보원이 멕시

법정소란 이젠 그만(사설)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1차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범은 질서다. 질서를 무시한 자유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 쉽고 결국 자유 자체를 무의미하게

스스로 지키는 「법정의 존엄」/신성호 사회부기자(취재일기)

대법원이 15일 전국 법원에 시달한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강경한 지시문은 사법부독립보다 법정질서유지가 더 시급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종전에도 법정에서의 질서유지가 강조돼왔지만 이번

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회의 규범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사회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 법정과 법관은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존엄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 권위는 국민이 준 것

일 중견판사들 "사회공부"

【동경=최철주 특파원】재판정에서 피고를 향해 준엄하게 논고를 해왔던 일본의 중견판사들이 올해부터 1∼2년코스로 종합상사등 민간기업과 각행정관청에서 「세상일」을 체험하게된다. 최고재

「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466품목이 5백년후 「85년 한국」을 증언

중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벌인 85타임캡슐에는 5백년 후손에 물려줄 85년 한국인의 정신· 생활· 기록을 대표하는 2백점의 실물과 2만5천페이지(4×6배판)분량의 마이크

강신옥변호사 원심파기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전상석대법원판사)는 29일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신옥변호사(48)에 대한 긴급조치 1, 4호 및 법정모독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

재판정 주변에 중국인 백여명

재판이 열린 대법원131호법주의에는 석승인 자유중국공사등 자유중국 직원7명과자유중국을 사회소속변호사 4명, 연합보기자를 포함한 내외신기자 여명등 1백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사법부의 최후보루…어제와 오늘(하)|소신과 국익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뿐이다.』고 기독교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법관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1431) | 전국 학병 (43)|나의 학생 운동 이철승

탁치 문제를 놓고 좌우당의 전위 세력이 실력 대결을 하게된 l·18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강연회가 1월26일 다시 정동 예배당에서 열렸다. 임평기 군의 사회와 필자의 개회사에 이어

득표차 변동 없어-중간검표결과, 불재자표는 대법서

【대전】대법원 특별부(이일규·이병호·김영세판사)는 2일 하오3시 대전지법대법정에서 지난 2·27국회 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통 일당후보 박병배씨가 낸 대전지구의 당선 및 일부지역선거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4)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반대|